[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각각 3000원, 4400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산업부는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올해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등 에너지 요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내놨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요금 인상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전기·가스요금 조정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전은 2021~2022년 2년간 38조5000억 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조2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6000억 원에서 1분기에는 3조원이 더 늘어났다”고 했다.

이어 “이처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이 지속하면 안정적인 전력 구매와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기업의 설비투자, 공사발주 축소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 생태계도 취약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간부직원 임금인상분 반납, 서울소재 핵심자산 매각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계획안을 마련했지만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며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16일부터 전기요금이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되면 4인 가구 한 달 전력 사용량을 332㎾h라고 가정할 때 올해 초보다 월 전기요금이 약 3000원 늘어나게 된다. 가스요금 역시 4인 가구 한 달 사용량(3861MJ) 기준 약 4400원 증가한다.

이 장관은 “정부는 요금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및 부문에 대해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313㎾h)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한다.

이 장관은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 기업에까지 확대해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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