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 갑)이 13일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복지시설도 사회복지시설도 인정한다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의 복지사업은 현행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운영비 지원, 공과금 감면 등 다른 사회복지시설이 받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관련 시설의 국내 종사자도 처우 및 경력 인정에서 다른 사회복지사에 비해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는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처우개선 및 경력인정을 받지만, 외국인근로자 지원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해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관련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최근 7년간(2015년~2021년) 현황에 따르면 내외국인 전체 근로자 중 4.5~5.6%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도 기준 총 50만4700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9만625명(38%) ▲서울 8만3087명 ▲충남 3만8156명 ▲경남 3만4421명 ▲인천 2만6845명 ▲충북 2만4133명 ▲경북 2만350명 ▲부산 1만8942명 ▲전남 1만2800명 ▲전북 9859명 ▲대구 9113명 ▲울산 9057명 순이다. 

외국인력지원센터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한국어·생활법률·정보화교육 등 지원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적응지원 및 원활한 취업활동을 돕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 소관의 외국인력지원센터 현황에 따르면 2023년도 현재 전국 9개 거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35개 외국인노동자지원(소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일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월평균임금이 288만원(2022년 기준)인데 비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직원의 월 인건비는 월 228만원~240만원, 외국인노동자지원소지역센터의 평균인건비는 204만원~214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관련 입법조사회답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의 취지나 내용이 유사하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지원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달리 경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사업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추가하여 외국인근로자 지원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외국인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들의 국내 종사자들의 경우 낮은 임금과 경력 불인정 등 차별을 받고 있다. 이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외국인근로자들과 국내 산업이 공생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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