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한 바 있다. 이후 정부여당은 현 정부 정책이 문재인 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거듭 말씀드린다.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문재인 정부 당시 장관)은 지난 2021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일본 정부의 정보 공유, 일본과 한국의 충분한 협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등을 조건으로 IAEA 기준에 따른다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어디가 달랐나

한 총리의 발언 이후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의 정책 포럼 ‘사의재’는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해양 방출에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며 “(한 총리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는 기본원칙부터 세부 대응조치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직접 표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실시계획안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하자 “그동안 거듭된 우려 표명과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해양방류 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 측이 일방적으로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대해 재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하며 외교경료로도 이러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양국은 오염수 방류 문제로 의견이 갈라지면서 2019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후쿠시마를 괴롭히는 것도 적당히 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는 보도가 일본 요미우리 신문을 통해 나오기도 했다.

한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소금값 대폭 인상, 일본 어패류 수입량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우리나라의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2129t으로, 이는 전년 동월 대비 30.6% 줄어든 수치다.

김종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