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가 우려되면서 여성의 징병제 수행이 대두된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의 과반 이상이 반대한다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징병제에 찬성은 36.3%, 반대가 54.9%였다. 반대 의견이 과반을 넘은 것이다.

여성징병제는 인구절벽으로 인해 예상되는 병력 감소에 따라 제기된 대안 중 하나다. 최근에는 남녀차별 문제와 함께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헌법제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됐는데, 이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여성징병제가 논의되고 있다. 앞서 이기식 병무청장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감소 시점에서 여성징병제를 한다는 건 사회의 갈등만 부추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보다 전인 지난 5월 국방부는 여성복무와 복무기간 확대 등에 대해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본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징병제 반대 응답은 찬성 응답보다 18.6%p 높았다. 특히 성별로 남녀 모두 반대 응답이 우세했다. 반대 응답은 각각 남성 56.3%, 여성 53.4%로 남성 측 반대 응답률이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와 40대에서 각각 반대 응답이 64.2%(찬성 28.1%), 60.5%(찬성 35.9%)로 60%를 넘겼다. 60대에서도 54.2%(찬성 36.3%)로 과반을 넘겼으며, 30대는 49.9%(찬성 36.8%)였다.

70세 이상과 18~29세에서도 반대 응답이 높았지만 70세 이상은 48.1%(찬성 41.1%), 18~29세는 48.5%(찬성 42.2%)로 찬반이 한자릿수 차이를 보였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찬성 47.5% 반대 41.5%로 찬성이 높았지만, 진보층은 찬성 26.6% 반대 69.9%로 반대 의견이 높았다. 중도층은 찬성 35.0% 반대 56.7%로 반대가 과반을 넘겻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됐으며 무선 96% 유선 4%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3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3.3%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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