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현역 국회의원 94명은 전과 있어”…민주당 68, 국힘 22명
경실련 “현역 국회의원 94명은 전과 있어”…민주당 68, 국힘 22명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3.07.25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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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 중 전과경력 보유 현황.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현역 국회의원 중 전과경력 보유 현황.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가 25일 현역 국회의원 중 94명이 전과 이력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68명, 국민의힘은 22명이다.

경실련은 25일 ‘21대 국회의원과 전과경력 보유현황 조사’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 의원은 당선 후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의원,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원을 빼고 남은 283명이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전과 경력을 가진 283명 의원 중 현역 의원은 총 94명이다. 이중 국가보안법이나 집회시위법 위반 등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을 제외한 전과 경력 보유 의원은 47명, 전체의 16.6%다.

전과 유형별 통계.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전과 유형별 통계.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전과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38건(5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생범죄(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위반 등) 10건(14.9%) ▲선거범죄(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9건(13.4%) ▲재산범죄(업무상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등) 3건(4.5%) ▲부정부패(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등) 2건(3.0%) ▲문서위조 2건(3.0%) ▲무고 등 2건(3.0%) ▲강력(강도상해) 1건(1.5%) 등이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68명, 국민의힘 의원 22명, 정의당 3명이다. 정의당 3명은 전원이 민주화 및 노동운전 관련 전과 보유자였다. 민주화와 노동운동을 빼면 민주당은 27명, 국민의힘은 19명, 무소속이 1명이다.

전과경력 수는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 상록구을)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영석(경기도 부천시정, 더불어민주당)·설훈(경기도 부천시을, 더불어민주당)·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건씩이다.

2건을 보유한 의원은 강훈식(충남 아산시을, 더불어민주당)·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국민의힘)·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더불어민주당)·박정(경기 파주시을, 더불어민주당)·소병훈(경기 광주시갑, 더불어민주당)·송갑석(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상헌(울산 북구, 더불어민주당)·이용선(서울 양천구을, 더불어민주당)·이학영(경기 군포시, 더불어민주당)·한무경(비례대표, 국민의힘)·허은아(비례대표, 국민의힘) 등11명이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결과를 밝히면서 “거대 양당이 공천기준을 만들어놓고도 예외규정을 둬 유명무실하게 운용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내년 총선(22대 총선)에서는 각 정당이 공천배제 기준을 강화하고, 예외규정을 삭제해 철저한 자질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전과를 제외하고 음주운전 2건 이상, 민생범죄, 파렴치범죄 등에 대해서는 부적격자로 공천에서 배제해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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