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5조 규모 추경 압박…“잘못된 정책기조 전면 전환해야”
민주당 35조 규모 추경 압박…“잘못된 정책기조 전면 전환해야”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3.07.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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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체계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체계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부에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면서 35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조속한 추경 편성에 여야가 함께 노력할 것을 정부여당에 거듭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그저 상저하고니, 시간 나면 좋아질 거란 타령만 하고 있으니 경제가 나아질 리 없다”며 “2분기에 정부부문이 성장을 0.5%p나 끌어내렸다고 한다. 경제악화의 주범이 정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경제지표는 온통 빨간불이며 민생경제가 진짜 위기다. 취약계층의 신용위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적기에 대처하지 못하면 자칫 20년전 카드대란 때 수백만명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던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또 “정부가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부실채무에 대한 적극적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면서 “민생경제 위기대응에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길 바란다.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제시한 민생경제 회복 추겨을 더 이상 늦춰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추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추경에 대해 “올해 세수가 30~40조원 부족할 것 같은 상황이서 정부 지출을 늘리는 건 국가부채를 늘리는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국제적인 신인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도 추경에는 선을 긋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충남 청양 수해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어떻게 할 거냐, 지원 기준을 어떻게 현실에 부합하도록 할 거냐, 이런 문제이기에 전혀 다른 차원의, 초점을 흐리는 그런 (추경)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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