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당초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의원제 제도 개선과 공천 개혁과 관련, 혁신안 발표일을 미루자 ‘원외 친명’ 모임이 당 의원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총선 전에 당 개혁에 서두르라는 것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현역 의원들을 주로 겨냥했다. 더혁신회의는 “지금 현역의원들이 지방선거 패배나 낮은 지지율을 소수 책임 있는 분들에게 떠넘기는 형식을 띠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을 가진 것은 현역 의원”이라며 “4년간 180석으로 어떤 혁명, 개혁을 해왔나. 책임으로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쟁점은 ‘권리당원 비중’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크게 공천 혁신과 대의원제 혁신이다. 현 민주당 대의원제는 대의원 한 명의 표가 권리당원 60명분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아 표 비율이 1:60이라고 지적된다. 이로 인해 장경태 혁신위 때 대의원 표 비율을 낮추는 안이 제안되기도 했다.

공천 혁신은 현역 의원을 대거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8년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고도 역할을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현역의원 평가 과정에서 ‘권리당원의 평가’가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했다. 실제로 장경태 혁신위 때 당무감사에 당원평가가 반영돼야 한다는 방안도 담겨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날 공천 부분에 대해 더혁신회의의 한 인사는 “현역의원은 다 전국구다. 그런데 왜 지역에 국한돼서 평가하냐. 결국 전체 권리당원이 평가하고, 그게 그 사람 평가로 남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큰 맥락에서 대의원제와 공천 혁신 모두 권리당원의 정치 참여 비중을 다루고 있는 셈이다.

“공천 룰 이미 있는데” vs “당원 의견 반영 안 돼”

혁신위에 공천 룰 개혁이 요구되는 게 쟁점이 된 까닭은 바로 3개월 전(5월)에 이미 이를 논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개호 단장을 주축으로 하는 총선 공천 제도 태스크포스(TF)가 바로 그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제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 당규 제정안‘을 확정 및 의결했다. 특별 당규에는 ▲국민참여경선에 국민 50% 당원 50% 반영 ▲강력범죄와 성폭력·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 부적격 ▲4대 범죄(민생범죄·성희롱 및 2차 가해·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학교폭력) 해당자는 공천 심사 시 10% 감점 ▲현역 하위 20%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감점 등의 내용을 다뤘다.

그러나 더혁신회의는 이것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본지 기자 질문에 이들은 “일종의 선수가 룰을 만드는 구조를 가졌던 것”이라며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유지라고 주장했다. ▲가급적 경선 ▲3인 이상 경선 시 반드시 결선투표 ▲하위 20%를 감점이 아닌 컷오프할 것 등의 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비명계는 혁신위가 주도하는 공천 개혁에 반발하고 있다. 대표적 비명계 인사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원래 공천 룰은 우리 당헌상 1년 전에 확정하도록 돼 있다. 부랴부랴 이개호 위원장으로 (공천 룰을) 만들어 확정했던 것”이라며 “그걸 또다시 손보는 게 맞냐”고 물었다.

또 “공천 룰을 자꾸 손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마도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학살작업으로 보여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게 수용 가능하려면 대의원제나 공천 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당 지지도가 못 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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