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에도 자신의 SNS에 “민주당 168석으로 윤석열 탄핵발의하자.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하다”며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자신이 타핵을 주장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가 시행하는 날로, 김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원전오염수를 막지 않고 동조한 대통령에 대해 탄핵안이 발의된다면, 우리가 향후 추진하는 국제여론전과 유엔인권이사회 진정, IMO총회에서 논의를 할 때 더 진지하고 비중있게 다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특히 거론한 탄핵 이유는 네 가지로, 첫째는 투쟁 방식이다. 그는 “국회의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나쁜 짓은 막아서고 혼을 내야 한다”면서 “대통령 탄핵은 그 정점에 있는 방식이고, 다수 야당이 결단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이 가장 효과적인 견제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포기한 대통령을 탄핵이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견제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는 가능해도 탄핵을 가결할 수는 없다는 지적에도 김 의원은 “정치지형은 언제든 변동 가능하다”면서 “특히 민주당이 강력하게 나가면 오염수에 반대하는 국민 85%의 여론이 움직일 수 있고 국힘당이 마냥 수수방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점, 22대 총선은 개헌국회를 구성해야 하는 점 등을 탄핵 이유로 주장했다.

비명계에서는 반대…역풍 우려

그러나 탄핵 주장에는 비명계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탄핵 소추는 가능해도 가결까지 이어지지 않는 점, 가결되지 않은 후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에 대해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건드렸다가 한나라당이 어떻게 됐나. 2당으로 쭉 미끄러졌다”고 했다.

이는 지난 2004년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탄핵소추 당시의 이야기로 풀이된다. 민심과 괴리된 탄핵소추안 정국에서 치러진 17대 총선 때 한나라당은 121석을 획득해 152석의 열린우리당에 참패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민 생명과 안전, 이런 걸 책임지고 있냐는 의문점을 표할 수밖에 없다. 불만은 있다”면서도 “이게 탄핵이라면, 중대한 헌법상, 법률상 위헌행위가 있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탄핵이라는 카드는 너무 무거운 카드”라며 “개인적으로나 광화문 집회에서 주장하고 외칠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이나 우리 정당이 추진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라며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탄핵이라는 건 대한민국 헌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인데 그걸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치 않거나 걱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 탄핵을 의결하고 헌재 판결에서 인용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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