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에 가세해 탄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시작했다.
23일 오후 1시 50분 기준 기준 트위터에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 기능을 하는 ‘나를 위한 트렌드’에는 ‘윤석열 탄핵’이 3000여건을 돌파하는 등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최근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의 논란이 쌓이면서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탄핵 요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아예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발의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168명으로, 재적의원의 과반을 넘기므로 전원이 동의하면 이론상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는 있다.
다만 탄핵이 진행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있어야 한다. 299명 중 3분의 2는 약 200명이므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는 없는 셈이다. 탄핵하려면 국민의힘 의원의 동의가 필수불가결하다.
그럼에도 강성 지지층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의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 168석으로 윤석열 탄핵 발의합시다!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이제는 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탄핵을 호도했다.
이수진(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SNS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멈추라고 주장하는 한편 정부여당에 “오염수 방류를 지지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할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만 탄핵 주장은 당내에서도 과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비명계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그걸(탄핵) 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원치 않거나 걱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치적으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한 번 해보는 걸로 꺼내기에 탄핵이라는 카드는 너무 무거운 카드”라고 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계속하고 정말 불법적인, 법률이나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런(탄핵)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도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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