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등 자료 일체 열람·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시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규정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 찬성’ 의결조건을 충족하게 됐다.
박지원-안철수 반대에도 안건 가결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취록 등 자료 일체의 열람 및 공개 요구안에 대해 ‘찬성’을 강제당론으로 결정했다.
다만 민주당에서 박지원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피력했고,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진보정당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이에 동조하면서 안건이 부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취록 등 자료 일체의 열람 및 공개 요구안에 강제당론으로 임한 결과, 이탈표가 최소화에 그치면서 안건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될 것으로 보여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 진위도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국회가 국가기록원에 열람·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 회의록과 녹취록 등 관련 자료 일체다. 뿐만 아니라 남한 정부의 정상회담 사전준비 및 사후 조치와 관련한 회의록 등도 포함돼 있다.
다만 국가기록원이 국회 요청에도 불구, 어느 정도나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를 공개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여야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열람을 놓고 기싸움에 들어갈 공산도 배제할 수 없고, 공개 및 열람에 합의하더라도 NLL 발언을 둘러싸고 또다시 ‘해석 논쟁’에 골몰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다.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될지 미지수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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