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미세먼지 저감정책, 신차구입하고 10년이상 노후경유차 민간인에 되팔아’
정부기관 ‘미세먼지 저감정책, 신차구입하고 10년이상 노후경유차 민간인에 되팔아’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07.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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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쏟아 붓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 경유 차량을 무더기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감 질의하는 자유한국당 박완수의원. ©뉴스1
국감 질의하는 자유한국당 박완수의원. ©뉴스1

박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의 일환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안과 ’19년 본예산 사업에 따른 공공부문 업무차량 구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자료를 제출한 28개의 부처 및 기관 중 26개 기관에서 올 한해 357대의 경유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구입 차량 483대의 74%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2019년 현재까지 28기관에서 내용연수 초과로 처분된 237대의 경유차 가운데, 정상적으로 폐차조치를 한 경유차는 15대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다른 기관 등으로 이전했거나 민간에 중고차로 판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완수 의원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는 노후경유차 폐차조치를 권고하고 운행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정작 공공부문에서는 경유차를 대거 구입하고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민간에 되파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 기관의 자동차 구입 및 처분과 관련한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실시될 결산심사와 2020년 본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의 이 같은 사업집행에 제동을 걸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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