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게임기 구입, 문신제거, 치아교정 비용 사용’
서울시 청년수당, ‘게임기 구입, 문신제거, 치아교정 비용 사용’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07.22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충남 예산·홍성)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난해까지 15,055명에게 36388백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5,162명에게 15486백만원 지급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묻지마 포퓰리즘 정책이자 청년층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진입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15,055명에게 36388백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5,162명에게 15486백만원의 예산이 5월부터 지급되고 있으며, 9월에도 비슷한 금액이 추가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는 홍문표 의원. ©뉴스1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는 홍문표 의원. ©뉴스1

홍 의원은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생신분(대학·대학원)으로도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제도적 허술함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본인 스스로가 학생신분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이를 확인하지 않아 얼마든지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학교의 신원조회를 통해 학생신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지금까지 최종 졸업증명서만 확인하고 이후 학생신분 확인 절차는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의원은 청년수당으로 게임기 구입, 문신제거, 치아교정 비용으로 등으로 사용하거나 심지어 사용제한업종인 유흥에서도 지출했다는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청년수당이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사회진입 진출을 돕기 보다는 오히려 꼼수 수당’, ‘공짜 돈으로 전락하여 세금 낭비와 노동 시장의 도덕적 헤이를 서울시가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적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는 하루빨리 청년수당의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보여주기·퍼주기식의 현금 살포가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공급·확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청년과 국가 발전을 위한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29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명찬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