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구감소지역 공모 할당제…전국 74개 시군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공모 할당제…전국 74개 시군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3.11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공모사업 추진 시 일정비율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인구감소지역 공모 할당제’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50%를 넘어서고 소규모 시군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화하면서 인구감소지역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할당제 대상 지자체는 2000년보다 2019년 인구가 줄어든 인구 10만 명 이하 지자체 중에서 인구감소율 10% 이상, 최근 5년간 고령인구비율 20% 이상, 최근 5년간 생산가능인구비율 하위 50% 중 하나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곳으로 전국 74개 시군이 해당된다.

74개 시군은 전국 226개 시군구의 33%, 157개 시군의 47%에 해당한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전체 인구의 7%다.

서울의 한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사진제휴=뉴스1
서울의 한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사진제휴=뉴스1

할당제를 적용하는 사업은 청년활력과 자립지원, 마을공방 육성사업 등 지방자치분야에서 시행하는 21개 공모사업 중 할당제 도입이 불합리한 7개 사업을 제외한 14개다.

행안부는 우선 14개 사업을 시범 시행해 성과평가를 거쳐 행안부 내 전체 공모사업으로 할당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모 할당비율은 전국 시군구 수 대비 인구감소 시군의 비율인 33%를 적용한다. 그동안 14개 공모대상 사업의 인구감소지역 배정실적 27%보다 6%포인트 상향한 비율이다.

다만, 개별사업의 할당률은 14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자전거 도시 브랜드화 지원(20%포인트↑), 특수상황지역 특성화사업(16%포인트↑) 등 8개 사업은 기존실적보다 배정비율이 상향된다. 접경지역 LPG배관망사업(75%), 청년활력 및 자립지원사업(50%) 등 4개는 신규 적용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역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배려와 지원의 하나로 공모사업 할당제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업발굴과 참여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명찬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