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 포괄적 인정…구제대상 확대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 포괄적 인정…구제대상 확대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3.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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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피해구제대상을 확대하고 소송에서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요건을 완완해 가습기살균제로 장기간 아픔을 겪는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범위가 확대된다.

피해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발생하거나 악화된 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해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도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진제휴=뉴스1
가습기 살균제. 사진제휴=뉴스1

또 특이성 질환 피해자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도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쉬워진다.

피해자가 역학적 상관관계 등 일정 부분을 증명하면 기업이 반증하지 못하는 이상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즉,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발생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등을 입증하면 기업이 피해자의 노출 시기와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파악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입증책임이 기업에 전환된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역학적 상관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환경부에서 조사·연구 및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질환을 올해 내로 고시할 예정이다.

또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비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규명되는 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통합하는 피해자 지원체계 개편으로 특별구제계정을 받던 2207명(2020년 1월 기준)이 법 시행과 함께 모두 구제급여 수급자가 된다.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구제급여 대상자와 달리 건강피해인정을 받지 못해 소송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함에 따라 이러한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강화된다. 장해급여를 신설해 건강피해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피해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를 지원하는 피해구제자금의 고갈 우려가 있으면 책임 있는 기업에 추가분담금을 부과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은 정부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소송에서 입증책임를 전향적으로 완화한 법안”이라며 “가습기살균제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정부의 구제를 받고 소송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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