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 성능상태점검 관리감독 강화…책임보험제도 개선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매매·성능상태점검·보험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수수료로 높은 보험료를 내기 어려워 결국 최종 수혜주체인 소비자가 부담을 지게 되는 측면이 있었고, 차량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4000원～33만원)돼 노후 차량을 구매하는 영세 소비자일수록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소비자가 보험가입을 선택할 수 없다는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제도 관련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이번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이미 지난 6월 1일부터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성능상태점검자에게 최대 25%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내년 6월부터는 실적자료 1년(2019년 6월～2020년 5월)을 반영해 최대 50%까지 보험료 할인이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평균 3만9000원 수준의 보험료가 2만원대 초반까지 인하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지난 1년간의 모든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보험실적자료를 토대로 손해율을 분석해 기본보험요율도 재조정하고, 요율 산정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구제도 강화한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민원이 잦은 보증항목의 보증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성능상태점검자가 원동기와 변속기에서 미세누유가 없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할 때는 관련 부품이 고장 났을 때 보상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미세누유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부품이 고장 났다면 보상받도록 개선하고,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한 항목과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증항목이 연계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불법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허위로 성능상태점검을 하면 벌칙이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재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는 정비업자의 경우 3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취소 됐으나 성능상태점검을 하는 정비업자와 성능상태점검단체 모두 2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취소 되도록 하고 벌칙도 부과한다.

또 소비자에게 성능상태점검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3차례 위반 시 등록취소 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2차례 위반 시 등록취소 되도록 강화한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보완해 소비자 부담은 완화하되 허위·부실 성능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과 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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