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보궐선거 후보들에게 고함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을 위한' 11대 요구안
4·7 보궐선거 후보들에게 고함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을 위한' 11대 요구안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3.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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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지난 1월 정식 정당이 아닌, 장애인 정책 의제들을 알리기 위한 가짜 정당이자 ‘투쟁정당’임을 표방한 ‘탈시설장애인당’을 창당한 바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을 겨냥해 장애인 정책 ‘11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실질적·정책적인 수용을 촉구했다.

팀서울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와 전장연 관계자들이 정책협약서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전장연 제공
22일 팀서울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와 전장연 관계자들이 정책협약서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전장연 제공

‘11대 요구안’은 ▲재난 시대 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 탈시설권리 보장 ▲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자립 생활 권리 보장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보장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권리 보장 및 종합지원 체계 마련 ▲장애인 문화예술 권리 보장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장애 여성 권리 보장 ▲장애인 건강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19일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장에 직접 방문, 탈시설지원법 제정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 우정규 활동가는 에브리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는 지지 방문에 그치는 것이고,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약속이고 협약”이라며 “아직 약속한 것은 없고 협약을 진행하고자 계속 요청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박 후보의 공약에는 ‘장애인, 어르신을 위한 돌봄SOS센터와 인력 확충 등 1:1 맞춤형 돌봄 강화’ 및 ‘장애인 탈시설 실현, 이동권 보장, 모두가 편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추진’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나, 우정규 활동가는 “장애인 관련 정책이나 공약을 가진 후보는 많다. 박 후보의 해당 공약은 저희가 내세우는 ‘11대 요구안’을 반영한 것은 아니고,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전장연은 기본소득당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팀서울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 진보당 송명숙 서울시장 후보 등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을 위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장애인 정책 ‘11대 요구안’을 함께 검토한 후 이를 성실하게 추진할 것을 협약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신속하게 부동산 시장 해결에 나서겠다며 '스피드 주택공급', ‘스피드 교통’, ‘균형발전 서울’, ‘1인가구 안심특별대책본부 설치’,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및 주거 지원’ 등 5개 공약을 내세웠으며 아동, 장애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공약은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4·7 보궐선거 후보들에게 고함’은 각 정당의 4·7 보궐선거 후보들이 각종 정책과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요구를 빠짐없이 수용하고 있는지 체크해보는 시리즈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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