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보궐선거 후보들에게 고함④ ”이번 선거는 젠더 선거다“
4·7 보궐선거 후보들에게 고함④ ”이번 선거는 젠더 선거다“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4.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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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는 4·7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3월 18일, 서울시장 후보 8명(박영선, 오세훈, 신지혜, 오태양, 이수봉, 김진아, 송명숙, 신지예)에게 그들의 젠더 의식을 검증하는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가 포함된 질의서를 발송하였고 25일까지 취합된 후보자들의 답변을 지난달 31일 공개했다.

사진=한국여성민우회 제공
질의서에 담긴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 사진=한국여성민우회 제공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는 ‘여성 대표성 확대’, ‘2차 피해 차단’, ‘강간죄 판단 기준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 ‘온라인 친목 공간에서의 성폭력·성차별 대책 마련’, ‘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답변을 보내온 후보는 기본소득당 신지혜, 여성의당 김진아, 진보당 송명숙 후보로 총 3명에 그쳤다.

이에 민우회는 ”서울시장 후보 중 양대 정당 후보인 기호1 박영선, 기호2 오세훈 후보는 아쉽게도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질의에 응답한 후보들은 서울시정에 있어 성차별·성폭력을 예방하고 보다 성평등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나름의 답변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4·7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근본 원인이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들의 성폭력 사건에서 비롯된 만큼 국민의힘도 선거 초반부터 권력형 성폭력을 ‘심판’하겠다고 표방하는 듯했지만, 정작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공약 속 여성 관련 정책은 ▲비대면 탄력근무 지원, 경단녀 일자리 찾기 프로그램 강화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지원, 심리상담 지원 ▲여성 1인 가구를 위해 경비원·CCTV 같은 안전장치를 확충하는 정도에 그쳤다.

사진=한국여성민우회
질의서 답변 여부 사진=한국여성민우회 제공

반면 민우회에 답변을 제출한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는 서울시 5급 이상 공무원과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 관리직 승진·임명·채용 시 여성을 50% 할당하겠다고 답했다. 2차 피해 차단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강화하고, 양형기준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찬성했고, 카톡방 등 커뮤니티 내 성차별적 농담에 대해 평등침해 사건 처리 경험 등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며 서울시 차별금지조례 제정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는 서울시 산하 공기관 내에 여성 임원을 50% 확보하고, 2차 피해 차단 방안으로 공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즉시 파면 조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콜센터 505 운영 등을 제시했다. 한편 비동의 강간죄에는 동의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어 '남녀차별금지법' 재제정을 촉구하겠다고 답했다. 

진보당 송명숙 후보는 '양성평등승진목표제' 실시로 고위여성공무원을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또 2차 피해 차단을 위해 서울시 소재 교육기관부터 페미니즘 교육을 강화하고 서울시 공무원 징계 규칙 내에 '2차 가해'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비동의 강간죄에 동의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적극 찬성하는 뜻을 보이며 서울시 차별금지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우회는 ”본 질의의 결과가 페미니스트 시민 여러분의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한국여성민우회는 앞으로도 보다 성평등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차기 서울시장의 행보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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