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조정안 31일 발표…당정 “연장 필요성 공감”
거리두기 조정안 31일 발표…당정 “연장 필요성 공감”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1.12.29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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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의무화에는 재고 요청…“강제 어렵다”
정부 “백신 관련, 4차접종 대비 3조2000억원 예산 필요”

[에브리뉴스=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세에 대해 ‘진정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연장될 전망이다. 29일 당정은 중환자실 가동률이나 위중증 사망 등 지표들이 호전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 판단,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 당정협의에서 회의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당정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 당정협의에서 회의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상황에 대해 “8주 연속 증가하던 주간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아래로 내려왔다”며 “무엇보다 병상 확보와 운영에 숨통이 트이면서 1일 이상 병상을 대기하시는 경우는 완전히 해소됐다”고 봤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가 시시각각 우리를 위협해 오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 총리는 “국내외 모두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머지않아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정부는 현상황을 냉철하게 분석, 평가한 후 내주부터 적용할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결정하겠다”면서 “일상회복지운위원회를 포함해 각계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까지 듣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당정 “연장 필요성에 공감”…청소년 백신패스는 “재고 요청”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1월2일까지인 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와 정부 간의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아직까진 중환자실 가동률이나 위중증, 사망 등 지표들이 호전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 판단해 연장 필요성에 공감햇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대변인은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선후보도 피해업종 완전 보상을 주장한 바 있으니 정부에 소상공인 선 지원 후 정산 방식을 더 적극 검토해 달라고 피력했다”고 했다.

백신패스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학원에서 백신패스 의무화에 대한 반발이 있는 걸 다시 한 번 전달했다”며 “이 후보가 백신국가책임제를 이야기한 만큼, 이상반응에 대한 명백한 보상강화가 있지 않으면 백신패스를 강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백신패스 필요성을 권고하거나 자율적으로 참여할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요구했다”면서 “유예기간을 갖자는 정부와 학원연합회 간의 협의체 논의가 있어서 현장 의견을 존중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 “백신구매 관련, 3조2000억 더 필요”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백신 구매와 관해 9000만회분의 예산이 구비돼 있는데, 4차 접종 가능성에 대비해 3조2000억원 정도 더 많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의료기관 치료병상을 1만9000개에서 2만5000개로 확대할 예산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60만명분의 경구용 치료제 예산 6000억원도 40만명분의 추가 구매를 위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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