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취소된 운전면허 재취득 어려워진다…교육 시간 최대 3배↑
정지·취소된 운전면허 재취득 어려워진다…교육 시간 최대 3배↑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5.3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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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오는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교육 시간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올해 7월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 모습. 사진제휴=뉴스1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 모습. 사진제휴=뉴스1

그동안 매년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했지만, 음주운전 재범비율은 평균 44%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음주운전 재범을 막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교육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자는 6시간, 2회 위반자는 8시간, 3회 위반자는 16시간만 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는 7월1일부터는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는 12시간, 2회 위반자는 16시간, 3회 위반자는 48시간으로 교육 시간이 2~3배 늘어난다. 교육 일수도 일 4시간으로 제한해 1회 위반자는 3일,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해 음주운전으로 정지·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어려워졌다.

또 늘어난 교육 시간에 맞춰 음주운전 교육프로그램도 현행 주입식 강의 교육에서 음주 상습성에 맞춰 음주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상담 및 음주 가상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을 신설해 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했다.

교육 대상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자로서 7월1일부터는 음주운전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가 예외 없이 강화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평균 44%인 상황에서 이번 음주운전 의무교육 확대가 음주운전 감소와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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