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정감사] 해군이 나포한 中어선, ‘꽃게철’ 노렸다
[2022국정감사] 해군이 나포한 中어선, ‘꽃게철’ 노렸다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2.10.13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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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2022년 9월까지 44척 나포…4~6월, 9~11월 집중
지난 8일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백령도 북서방 9마일 해상에서 우리측 NLL을 3.7해리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 2척을 영해 및 접속소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인천 전용부두로 압송했다. 사진은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 사진제휴=뉴스1 ⓒ서해5도특별경비단 제공
지난 8일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백령도 북서방 9마일 해상에서 우리측 NLL을 3.7해리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 2척을 영해 및 접속소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인천 전용부두로 압송했다. 사진은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 사진제휴=뉴스1 ⓒ서해5도특별경비단 제공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해군이 동원된 타국어선 나포작업에서 나포된 모든 어선이 중국어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히 꽃게 성어기에 많이 적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이 해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타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해군 동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44척의 타국어선 나포작업에 해군이 동원됐으며, 이들 모두 서해에 출몰한 중국어선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8척 ▲2018년 14척 ▲2019년 7척 ▲2020년 2척 ▲2021년 8척 ▲2022년(9월까지) 5척이다.

불법어선 나포 작전 시 해군은 약 3~4척의 해군함정을 지원하며 그 외에도 초계함과 유도탄고속함, 고속정을 투입했다. 함정별 탑승인원은 ▲초계함 110여명 ▲유도탄고속함 40여명 ▲고속정 30여명으로 작전 당 적게는 90명, 많게는 200명 이상 동원됐다.

나포어선은 주로 꽃게 성어기인 4~6월 봄철과 9~11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6척 ▲2018년 7척 ▲2019년 6척 ▲2020년 2척 ▲2021년 8척 ▲2022년 5척으로, 특히 2020년 이후는 모든 어선이 꽃게 성어기에 나포됐다.

이에 대해 임병헌 의원은 “해가 갈수록 꽃게 성어기 시즌에 맞춰 서해 북방한계선 해역에 불법 중국어선 출현 대수가 늘어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우리 해군 전력까지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구나 중국 군함과 불법어선이 우리나라 NLL을 넘고 있다”며 “관계 부처간 협력과 외교적 노력을 통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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