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정부가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했으나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는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 이번 후속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해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지난 4개월 (’22.11월 ∼ ’23.2월)간 총력 대응한 결과, 마약류 사범 5809명을 적발했다. 총압수량은 306.8kg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 55% 늘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은 1071명으로 150% 증가했다. 중독자 치료는 지난해 기준 421명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또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마약을 포함한 약물예방 등 교육을 연간 10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계획은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로 분류하여 범정부 차원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국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TF 구성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이 국경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 국내·외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신규 공조망 확장에 주력하는 등 촘촘한 마약 공조체계를 운영한다.

이어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한다.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할 방침이다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한편,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완전 박탈할 계획이다.

마약류 밀수사건과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그간 누적된 정보를 망라해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설치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도 복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해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할 예정이다.

전체 마약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감정장비를 도입, 신종마약 탐색역량도 강화한다. 약 6억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을 방지할 계획이다.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약물강도·투약량 등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치료·재활 조건을 부여했으나 시범사업으로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식약처 운영)를 통해 기소유예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해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할 예정이다.

상습투약과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 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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