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25일 합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쌍특검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특검 법안 모두 정의당이 낸 법안으로 지정한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당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강 의원의 법안 3개가 발의됐었으나 지난 1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강 의원의 안이 의결됐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갖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사업자금 관련 불법행위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은주 원내대표가 발의했다. 지난 3월 민주당은 50억 클럽은 정의당안,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안으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결국 두 안 모두 정의당안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에서 특검 추천권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이 갖도록 했다. 여당을 제외한 것으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이중 한 명을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다른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과 관련한 사건 등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두 사건에 대한 의혹이 매우 컸고, 압도적 다수 국민이 특검을 실시하라고 요구한 사안”이라면서 “국민의 상식과 공정 시간표로 보면 매우 늦은 추진이다”고 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노란봉투법과 쌍특검법을 거래했다’는 여권에서의 비판에 대해 “노란봉투법을 계속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정의당은 경영계와 무슨 검은 거래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상당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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