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야3당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상정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포함한 ‘쌍특검’은 무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 관련 법안 3건을 성장했다. 각각 강은미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다.

민주당의 법안은 50억 클럽 의혹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부친 자택을 천화동인 3호 소유자였던 김만배씨 누나가 사줬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특검 추천 권한은 민주당에만 부여했다. 정의당안은 50억 클럽 의혹으로만 수사 대상을 좁히고, 특검추천권은 비교섭단체에 부여했다. 기본소득당안은 특검 수사범위는 민주당안을, 특검 추천권은 비교섭단체에 부여하는 안이다.

민주당이 함께 추진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부인에 대해 명백한 범죄혐의가 대선과정에서 수차례 드러나고 대통령 후보로 있던 분이 수차례 허위주장, 허위답변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었다”면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이미 판결을 통해 확정되고,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숨어있었던 여러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향후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오는 4월13일과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 즉 18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169석으로 6석을 가진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지만, 정의당은 쌍특검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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