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3일 “당내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민주당 혁신위는 이날 비공개 2차 회의를 열고 혁신기구 명칭 및 향후 목표,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 및 당론 채택 요구는 회의 후 김남희 혁신위원회 대변인이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힌 것이다.

우선 김 대변인은 혁신위 명칭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로 정했다고 밝혔다.

혁신위 방향에는 “‘돈 봉투 사건’을 통해 의사결정시스템을 포함해 당내 민주주의 구조의 문제를 발견했다”면서 “혁신위가 조직 진단을 통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형준 혁신위 대변인은 “민주당은 물론,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체포특권은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지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을 심사하는 사법부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이 없도록 법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당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혁신위의 이번 결정에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남국·노웅래·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민주당 출신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줄줄이 국회에 오면서 ‘검찰정권의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헌법적 권리로, 입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특히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맞서기 위해 이 권리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해 지도부 등 의원 상당수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하고, 야권에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혁신위의 결정은 국민의힘의 요구와 상통하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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