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호 혁신안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추후 논의”…사실상 불발
민주당 1호 혁신안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추후 논의”…사실상 불발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3.07.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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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을 논의했지만 “시간이 부족해 다음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1호 혁신안부터 불발된 것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간곡히 제안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면 한다”며 “혁신위가 제안한 1호 쇄신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해주기 바란다. 혁신위가 민주당의 윤리성을 보강하기 위해 제안한 과제”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소중한 당원과 지지자들과 함께 국민정당으로 나아갈 때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내년 총선은 확장성 싸움이다. 국민 속으로 더 넓게, 더 깊게 들어가는 확장적 통합을 반드시 이뤄야 하고 이를 위해 민주당다운 윤리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혁신위 쇄신안은 이날 추인되지 않았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면서도 “정치적 의도를 가진 영장 청구 판단, 획일적으로 정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반사효과 등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도 충실히 토론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혁신위가 최초로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시한 날은 지난달 23일이다. 전날에도 혁신위는 “내놓은 것(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이 망한다. 망한다는 걸 체감하고 있을 텐데 마지막 힘겨루기하는 것”이라며 혁신안 수용을 촉구했다. 그러나 혁신위가 최초 제시된 지 20여일이 지나서야 의원총회에 올랐음에도 추인이 불발되면서 사실상 당이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혁신위가 출범 한 달이 다 되어감에도 성과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2호 혁신안이 나온다 해도 성과가 있을지 우려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혁신위는 조만간 2호 혁신안으로 ‘꼼수탈당 방지책’을 내려 하고 있다. 그러나 2호 안건 역시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꼼수탈당 쇄신안이 거론된 직후 제명됐던 김홍걸 무소속 의원을 복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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