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18일 혁신위원회가 제안했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의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13일에 이은 두 번째 의원총회에서 내려진 당의 총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연 후 이같이 밝혔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혁신위가 지난달 1호 혁신안으로 내놓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도 논의됐지만 찬반이 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첫 의총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권한을 당론으로 부정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주장과 검찰의 압박이 심해지는 상황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게 위험하다는 반대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당이 쉽사리 결정짓지 못하면서 당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3월부터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하기 시작했는데 민주당은 이에 발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불체포특권 폐지에 힘을 실었다. 김 의장은 아예 개헌 과제 중 하나로 불체포특권 폐지를 꼽았다. 그는 전날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제도 도입 당시보다 사회적 여건이 개선됐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정치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당내에서도 비주류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현역 의원 31명이 독자적으로 불체포특권 폐지를 선언한 것이다. 이들은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라며 “당 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 저희 의원들이라도 나서게 된 이유”라고 했다.

이번 불체포특권 폐지 추인은 당 내외에서 압박이 계속되면서 결국 민주당 의원들의 뜻도 모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기득권이라고 하면 우리는 수용하는 게 옳다”며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선언을 추진해주길 바란다.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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