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여름철 복날이 되면 단골 이슈로 떠오르는 게 있다. 개 식용문화다. 주기적으로 개 식용 금지 요구가 빗발치지만, 일각에서는 개고기 종식에 반대하며 개고기 시식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애완동물을 넘어 반려동물이라고 부르는 쪽과 ‘식용’으로 취급하는 쪽의 대립이 이슈의 쟁점이다.

애견인이 많아지면서 개 식용은 차츰 쇠락해가는 식문화로 전락했다. 특히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우리나라 개고기 문화가 해외 언론을 통해 집중 조명되면서 국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거워졌다. 이후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왔다”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하향곡선을 타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집권한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강아지를 다수 키우는 애견인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7일에도 환경운동가 제인 구달 박사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사회가 개식용 문화의 종식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전현직 대통령들이 개고기 종식에 공감대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개 식용 종식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여야 모두 법안을 내놓고 있고, 대통령도과 전 정부도 강력히 추진했다. 국회에서 합의해서 처리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며 “핑계대지 말고 국회에서 바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최근 분위기에 대해 18일 “어느 때보다 상황이 좋다. 여야 의원도 (관련법을) 발의했고 국민 관심과 여론 지표도 괜찮다”고 봤다. 그는 “아시다시피 내년 총선이고, 법안 발의하면 또 그냥 1년이 훌쩍 간다. 빨리 해도 내년 후반기나 될 것”이라며 “지금이 때는 좋지만, 시간은 많지 않다”며 개 식용 근절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업종 종사자들…전업 지원 필요

관건은 현재 육견사업 종사자들이다. 현직 종사자들이 폐업을 강제하기 어려운 만큼 지원과 폐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관련 법이 발의돼 있다. 여권에서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식용 목적에서 개 도살 및 판매 금지와 개농장주의 폐업 및 업종 전환을 지원하는 정부지원금 지급 등을 다루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야권에서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특히 식용개농장 폐업에 대해 ▲폐쇄 시기에 따른 우선 지원 또는 차등지원 ▲식용개농장 농장주 전업 지원 ▲식용 목적으로 개 도살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내용을 다룬다.

동물권에선 최단기간 최소 희생을 통한 종식을 촉구하고 있다. 동물행동권 카라의 전진경 대표는 정부의 단속이 강화돼야 희생되는 동물 수가 축소되고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식용 종식,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서 “수요를 빨리 줄이지 않으면 남아있는 개농장에서 개가 또 증식한다. 고통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당장 지육거래를 단속하면서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업 지원은 폐업을 고민하는 개농장주에게도 긍정적이다. 개식용 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면서 고객도 줄어들었고, 폐업을 고민하지만, 하지는 못하는 이들에게 동물 구조와 직업 전환 계기가 되는 것이다. 개농장주 전업을 지원하고 개를 구한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N)의 이상경 개식용반대캠페인 팀장은 “저희가 동물을 살리고 구조하는 게 결국 사람도 살리는 길이라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농장 폐쇄와 전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장주분들 말을 참고하면, 현재 남은 농가 농장주들은 적절한 지원이 있다면 전업과 폐업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결국 먹겠다는 사람 있지 않나…“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개 식용에 찬성하는 측의 주된 입장 중 하나는 ‘먹을 자유’다. 먹을 권리를 법으로 규제하는 게 정당하냐는 비판이다. 개고기 시식 퍼포먼스가 이뤄진 것도 이에 대한 근거다.

이에 대해 천명선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공급이 있기 때문에 드시는 분도 있다. 공급이 없다면 ‘다른 거 먹을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고 꼬집었다.

또 “개식용 금지를 반대하는 측도 개인의 취향과 권리에 대한 법적 금지가 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품어서지, 개식용 산업의 보호나 개를 식용으로 다루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며 “법적 회색지대에서 방치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며 개식용 산업을 종식시킬 방법이 법적 금지라면, 이 역시 시민사회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상식적”이라고 봤다.

전진경 대표는 보신음식이라는 맹신도 문제라고 봤다. 그는 “유통과정을 보면 너무 더러워 위험할 지경이다. 법으로 제어가 안 돼서 유통된다”며 “(위생 등의 문제상황을 알리는 일에) 10여년 전부터 식약처에 요구하는데 말처럼 안 된다”고 우려했다.

우희종 교수도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다고는 하지만, 정부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며 “국제적 추세에 맞게 해야 한다. 취향 문제는 흡연문제에 금연을 제안하는 것처럼 정부가 나서서 행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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