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초(史草) 폐기’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검찰과 특별검사’ 수사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두뇌싸움에 돌입했다.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위원들이 전날(21일)까지 NLL 대화록 등 관련 자료검색에 실패하면서 ‘사초 폐기’를 둘러싼 공방전이 확산되자 국정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일단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지 않다”고 사실상 결론을 내리고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힌다는 전략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와 관련해 “지금 상황을 종합하면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에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최종 확인된다면 이는 사초가 실종된 중대 국기문란 사태”라고 선전포고했다.
민주, NLL 정국서 출구전략에 고심…특검 카드 꺼내나
앞서 최 원내대표는 지난 19일에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다는 결론이 날 경우 없어진 경위를 밝히고 책임소재를 규명, 관련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이 ‘참여정부 폐기론’ 제기한 만큼 친노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수사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도 수사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많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반면 민주당은 사초 폐기 논란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전·사후 자료 열람 병행을 제안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수사’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열람을) 의결한 당초 목적은 NLL 논란의 조기 종식이었다”면서 “실종된 기록물을 찾기 위한 노력과 이미 제출된 사전·사후 자료의 열람을 병행하자”고 질서 있는 정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전 원내대표는 사초 폐기 논란과 관련해 “국가기록원에서 지난 5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이명박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뒤 “남재준 국정원장 등 정권 실세는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을 것이란 말을 흘렸다. 불법으로 (대화록을) 훼손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말”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커넥션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친노인사인 홍영표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관에 반납한 참여정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 사본 봉인이 뜯기는 등 훼손된 흔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난 3월 26일 노무현재단 실무자 2명이 e지원 사본 안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한 등을 받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했을 당시 사본이 보관된 지정기록 특수서고의 봉인이 해제돼 있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증발 사태를 놓고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 책임론과 검찰 수사를,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책임론과 사전·사후 자료 열람 병행과 특검 카드를 각각 내세우면서 치열한 기 싸움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 황진하·조명철, 민주당 박남춘·전해철 의원 등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 마지막 추가검색에 착수한 뒤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 관련 결과를 보고한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