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연금학회발(發)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두고 새누리당과 공적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평행선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이 공투본에 전달한 개혁 의견 요구서에 대해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서다. 공식적인 의견 및 대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새누리당 측 주장과 당정이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순리라는 공투본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모양새다.

1일 공투본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 요구서를 지난달 24일 공투본에 발송했다. 지난 9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공투본이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가진 면담에서 의견 교환을 나누자고 한 데에 대한 수순이다.

◆ 새누리, “공식의견 및 대안 제출 안 해” vs 공투본 “정상 절차 아냐”

이 공문에는 “새누리당은 면담 과정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에 관한 ‘공적연금 투쟁본부의 공식적인 의견 및 대안’ 등을 요청한 바 있으나 공적연금 투쟁본부는 현재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의견 및 대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식 요청을 요청하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당시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의견제출을 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며 압박한 뒤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 필요성 및 공감여부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의 구체적 문제 해결방안(개혁 방안) ▲위 사항들에 대한 회답 예정 일시 등 공적연금 투쟁본부 측의 의견 청취를 거듭 요청하고 있다.

이에 공투본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문이 의견수렴의 형식적 절차 또는 공적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대상으로 한 압박행위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맞받아친 뒤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정상적인 절차는 먼저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이해당사자인 공동투쟁본부에 먼저 제시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투본은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안으로 “‘공적연금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금개혁의 주체를 정하지 못하던 당정청이 연금학회를 내세워 하위직보다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더 깎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개혁을 거론한 뒤 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지난달 29일 당정청 실무정책협의회에서 “당정이 힘을 합해 일관되게 나가야 의미가 있지 정부는 뒤로 빠지고 당이 앞장서 나가는 것도 반쪽의 힘 밖에 못 받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정은 기세를 몰아 내년 초까지 개혁안을 완성시키겠다는 계획이다.

◆ 하반기 3가지 화약고 ‘대충돌’ 예고…충돌 불가피

다만 공투본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당정청의 계획대로 이달 중 개혁안의 틀을 잡을 경우 정면 대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공공성 회복·복지의 튼튼한 디딤돌’을 주제로 투쟁방향을 전환키로 한 것으로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공노총은 당시 "공무원연금 지키기에 앞서 공적연금 복원과 의료민영화 저지 등 대한민국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복지의 튼튼한 디딤돌이 되기 위한 투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까닭에 집회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투본에 공노총과 공노조가 속해있는 만큼 투쟁 방향의 전환이 확대되는 건 시간문제기 때문이다.

11월 1일은 공투본의 ‘100만 공무원 총궐기 대회’ 뿐만 아니라 의료영리화 저지 범국민대회도 함께 열리는 등 집회의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노조 관계자는 지난달 <에브리뉴스>와 통화에서 의료영리화 집회와 연합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공무원 총궐기 대회 규모가 커 의료영리화 저지 범국민대회와 함께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11월 1일은 세월호참사 200일과도 맞물린다. 세월호 대책위에서도 200일을 맞아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하반기 정국을 강타한 3가지 화약고가 한번에 터지는 날인 만큼 대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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