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뱃값 인상은 건강증진 목적이라며 현 단계에선 증세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기 회복과 지하경제 양성화가 어렵다면 국민 의견을 듣겠다며 사실상 증세 문을 활짝 열어놨다.

최 부총리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토론회에 참석해 증세 논란과 관련, “현 단계에서는 직접세든 간접세든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단행한 담뱃값·주민세·자동차는 증세가 아니라고 못박은 뒤 “수도나 전기요금 인상을 증세라고 하지 않냐”며 “주민세나 자동차세 인상은 개별 품목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그때그때 맞게 조정하는 것이고 담뱃값 인상은 세수 목적의 증세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경제를 살려 세입을 늘리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 방법으로 어떤 형태든 복지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다만 하다 하다 안되면 국민에게 의견을 물어 (증세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4대 연금 개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선 강력히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적자가 올해 4조원 가까운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한폭탄이 되는 만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인력을 내년에 대폭 확대할 것"이라면서 "기금 운용화와 연금 지배구선 문제는 시급하게 논의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 부총리는 엔화 약세를 활용해 시설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해 ▲관세 감면 ▲설비투자 가소상각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올해 4분기부터는 1%대 분기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거라고 전망했다.

그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4%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본다"며 "초이노믹스는 연간 경제성장률 4%, 국민소득 4만달러,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한 근혜노믹스의 '컴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만 재벌총수에 대해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최 부총리는 "황교안 법무장관의 발언은 가석방을 결정할 때 기업인이라고 역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감싼 뒤 "기업 총수가 구속되면 대규모 투자 결정이 어려우므로 역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경제정책 책임자로서 입장"이라고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앞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복역 중인 기업 총수들, 경제살리기에 노력한다면 사면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 그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대책과 함께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강조점을 뒀다.

최 부총리는 "너무 작은 규모로 대응하거나 늦게 대응해 '소극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과감하고 근본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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