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發,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적절치 않다…난 국민연금 대상자”
안행부發,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적절치 않다…난 국민연금 대상자”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10.25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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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국민연금과 비슷하게…하지만 특수성 있어”
▲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간부결의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공무원연금관리공단 최재식 이사장이 안행부발(發)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국 하반기 화약고로 급부상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국민연금 대상자인 최 이사장의 발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여야(與野)의 정쟁이 샅바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최 이상이 전날(24일) 국회 안전행정위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주목을 끌고 있다.

최 이사장은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에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하위직급에 대해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동의했다.

이어진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의 물음에도 "공무원연금은 공직 특수성에 반영된 인사정책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가야 하지만 특수성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이 사장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도 공무원연금 대상이냐"고 묻는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의에 "국민연금 대상자"라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박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 일반 직원들도 공무원이 아니”라며 “사정이 이러다 보니 내부에서 개혁안이 나오기 어렵다. 빵집을 하는데 정작 빵을 만드는 사람들은 먹어보지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 및 세부 사항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9조8000억 원에 이르는 개정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 강도 높은 개혁을 지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개혁에 따르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의 부재 등 대안 마련이 우선이라며 지적에 나섰다.

한편 새누리당은 23일 공무원연금 개혁 TF(Task Forece)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TF회의를 통해 한국연금학회안, 정부안, 당 경제혁신특위에서 마련된 비공개 안 등 3가지 안(案)을 검토하고 매일 회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만큼 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강기정 의원을 단장으로 TF구성을 마쳤으며, 오는 27일 첫 회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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