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공무원연금 개혁은 늦출 수 없는 과제지만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국민과 이해당사자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혁 방향을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당(새누리당)은 연말 공무원연금 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야당과 협의를 즉시 시작하겠다.”

전자는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후자는 당사자를 배제한 법안 처리에 골몰한 ‘속도전’을 내포하고 있다.

전혀 다른 관점의 두 발언은 모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한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발언은 지난달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와 이달 21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언급됐다. 같은 사람이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상반된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 한달새 입장번복…2016·2017 선거 ‘100만 공무원 표 의식’

이유가 뭘까. 이 원내대표는 이처럼 달라진 의중에 대해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청 회동에서) 정부가 연말까지 공무원연금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우리도 그렇게 야당과 논의할 것”이라고 힌트를 줬다. ‘정부’의 요청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곧 ‘청와대’의 입장으로 봐도 무방하다. ‘속도전’ 추진은 결국 100만 공무원 표를 의식한 조치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당정청이 공무원연금 개혁에는 일찍이 동감했지만 주체를 정하지 못해 폭탄돌리기를 거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16년 4월 총선과 2017년 12월 대선 등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것도 ‘속도전’에 돌입한 배경과 무관치 않다.

지난 총선과 재보선에 실패한 야당이 벌써부터 총선을 앞둔 포지션을 취하는 것도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다. 2015년이 사실상 총선체제라는 점에서 선거를 1년 여 앞두고 이를 추진하는 데 부담이 컸다는 방증이다. 공무원노조의 여파는 결국 표심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이 이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정의 입장을 전면 바꾸는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 수렴 과정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된 마당에 시간을 지체하다간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두마리 토끼를 잡다 힘만 빼고 놓치느니 과감히 한 마리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다. 포기한 그 한마리가 ‘공무원들 사회의 의견 수렴’이다.

◆ 당 내부서도 올해 추진 ‘회의적’…야당·공무원 반발 ‘난제’

그러나 당정의 뜻대로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엔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

안전행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개혁방안’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세부적인 각론에서 이견이 보이고 있는 만큼 무리한 추진이라는 비판이 흘러 나온다.

정부안은 ▲41% 더 내고 34% 덜 받는 방안(기여율과 급여 단순 비교) ▲물가상승률과 동일했던 것을 이하로 변경 ▲고액수급자 249명 수급액 10년 동결 ▲기여금 납입기간 33년→40년 확대 ▲재정안정화 목적의 3% 연금수령액(해마다 조금씩 줄어든다) ▲민간기업 퇴직금 수준의 퇴직수당 등을 담고 있다. 이 방안은 안밖에서 모두 ‘연금학회안+α’라는 데 이견이 없다.

이와 함께 물리적 시간도 부족하다. 세월호 정국에 정기국회 파행으로 예산안 심사조차 어려운 만큼 ‘폭탄’ 수준인 공무원연금을 건드리기엔 시간이 빠듯하다.

당 내부에서도 최대한 서두른다는 입장이지만 연내 법개정엔 회의적인 반응이다.

법 개정 중 범야당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지난달 24일 제2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동의한다”며 다만 “오로지 퇴직 후에 받을 연금만 바라보며 수십년간 박봉과 낮은 처우를 견뎌온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들을 설득해서 함께 가야지 개혁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야당도 100만 공무원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대 정당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과 각을 세우는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미 2016년 총세 경쟁에 들어간 새정연의 현 상황이 이 같은 추측에 힘을 실어준다.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 TF팀을 각각 구성해 운영하되, 필요시 연석회의를 개최한다는 데 합의한 상황이다.

‘폭탄’수준으로 격상한 공무원 사회의 거센 반발도 안고 가야 한다. 밀실논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은 당정이 이를 어떻게 풀어갈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일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19명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정부가 공무원 단체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논의한 개혁안을 발표해 단체협약을 파기하고 사회적 합의를 무시했다”고 강력 반발, 집단 삭발을 하는 등 대대적 대여공세를 예고했다.

공무원 단체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총공세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대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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