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폭탄돌리기 끝에 안전행정부로 넘어간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공개됐다. 안행부가 발표한 정부안은 오는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이 내는 납입액은 41% 인상, 수령액은 34% 삭감하는 고강도 개혁안이다. 이와 함께 은퇴자의 연금 수령액 삭감 및 고액 연금자의 연금 동결 방안도 추가됐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연금 개혁’ 초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하고 공식 발표했다. 발표된 안은 지난달 22일 한국연금학회가 공개한 방안에 ‘+α’가 덧붙인 개혁안이다.

기여금 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것과 고액수령자의 연금을 더 삭감하는 조처 등이 ‘+α’에 해당한다.

정부안 초안에 따르면 2016년 이전 임용자와 이후 신규 임용자의 납입액과 수령액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2016년 이전 임용자는 개혁안 적용 시점인 2016년부터 3년간 기여금이 과세소득의 7%→10% 오르는 반면 수령액 증가율은 1.9%→1.25%로 다소 줄어든다. 납입액은 최대 41% 늘고 수령액은 최대 34% 삭감되는 셈이다.

반면 2016년 이후 신규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납입액과 수령액이 적용된다. 아울러 기존 33년으로 정해진 납입기간을, 퇴직 때까지로 정하고 기여금을 부담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미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은퇴자·퇴직자 등은 재정안정화 명목의 기여금을 최대 3% 부과하는 삭감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적용하는 연간 인상폭을 재정여건에 따라 조율하는 ‘자동안전화장치’ 도입을 추진한다.

이 경우 연금 수급이 달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안정적 노후대비라는 공적연금의 취지를 무색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연금 수급자의 삭감은 위헌 소송으로 번질 소지가 있어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액 수령자에게는 현재 받고 있는 연금을 2025년까지 동결하는 방안을 적용시켰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아 약 10년간 현재 금액이 유지되는 셈이다. 이 경우 재정여건에 따라 변동되는 ‘자동안전화장치’ 도입이 적용되는 일반 퇴직자에 비해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이 역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다만 공무원 사회의 반발을 고려해 퇴직수당을 민간의 퇴직금 수준으로 높여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고 민간수준의 보수 현실화를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정당은 여전히 개혁 입법 주체와 일정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혁안은 있는 데 개혁 주체는 없는 셈이다.

게다가 이 같은 고강도 개혁안이 전해진 이후 공무원 노조가 오는 20일부터 비상행동에 돌입할 것을 시사하면서 직간접적 대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안이 발표된 직후 전국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 등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관계자들은 같은 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은 당사자 의견 반영없이 연금학회(안)을 포장만 바꾼 것"이라며 "정부안은 연금으로서 기능을 이미 상실한 것으로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단체는 당정이 진행 중인 연금개혁을 비판하는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내달 1일 여의도공원 문화마당과 인근 도로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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