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공무원 노조가 굉장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할 정도로 강한 개혁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줄이는 것은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 단계적으로 한 30%밖에 못 줄인다.”

“임금 더하기 연금까지 해서.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에 비해서 7년 정도 더 재직을 하시 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좀 낮다 라는 부분은 있지만 생애소득을 다 비교해 보면 분명히 동일한 학력을 가지신 공무원들이 조금 더 높으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보다 더 낮다 라고, 누구나 피부로 느낄 때는 본인 것이 더 낮습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오전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주 안정행정부가 당에 보고한 ‘정부안’을 토대로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앞서 지난 17일 안행부는 지난달 22일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한 ‘더 오래 내고 덜 받는’ 개혁안에 몇 가지를 더 추가한 고강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현정 앵커는 정부안을 정리, 김 의원은 덧붙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41% 더 내고 34% 덜 받는 방안(기여율과 급여 단순 비교) ▲물가상승률과 동일했던 것을 이하로 변경 ▲고액수급자 249명 수급액 10년 동결 ▲기여금 납입기간 33년→40년 확대 ▲재정안정화 목적의 3% 연금수령액(해마다 조금씩 줄어든다) ▲민간기업 퇴직금 수준의 퇴직수당 등을 담은 ‘연금학회안+α=정부안’의 골자를 짚었다.

안행부발(發) 정부안에 대한 새누리당은 “미흡하다”고, 공무원 단체는 “정부안은 연금으로서 기능을 이미 상실한 것으로써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각각 불만족스러운 평가를 내놨다.

새누리당의 미흡 평가는 적자 해소가 미흡하다는 데서 출발한다.

김 의원은 “향후 10년은 한 40% 줄지만 더 길게 봤을 때 한 2080년이 돼야지 제도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데. 그때쯤까지 다 합쳐보면 27%밖에 줄이지 못한다”면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국민이 세금으로 메워줘야 되는 돈은 전액을 다 메워주면 좋죠. 정부보전금이 하나도 들지 않으면 좋아지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게 너무 미흡한 게 아니냐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은 본인과 정부가 5:5로 납부를 하는데, 정부안이 시행돼도 불어나는 적자의 속도를 따라가기에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앞선 정권들을 겨냥, “전면적인 개혁이 너무 늦게 시작됐다”면서 “한참 전에 이미 시작됐다면 지금 이와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앵커는 7급으로 임용이 돼서 30년간 근무를 하고 4급으로 퇴직하는 공무원을 예로 자리에 나오지 않은 공무원들을 대신해 신규 임용자들의 노후대비가 어려운 부분을 지적했다.

그간 당정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하위직 공무원에 비해 더 희생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개혁을 추진했으나 지난주 발표된 ‘정부안’에 따르면 신규 공무원은 대폭 축소된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사실상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신규로 갈수록 더 부담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신규, 재직자가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오히려 퇴직금은 훨씬 더 현실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은퇴자·퇴직자의 연금까지 개혁 대상에 포함되면서 불거진 위헌소지와 관련해선 “부진정 소급이기 때문에 위헌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이미 퇴직하신 분들이 굉장히 관대하게 받아간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기여금에 대해서도 요청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나라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도 충분히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개혁안 적용을 2016년으로 보고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회원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포장만 바꾼 개혁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충재 위원장과 각 지역·직능단체본부장 등 19명이 집단 삭발, 강력 투쟁의 길에 들어섰다.

공무원단체는 당정이 진행 중인 연금개혁을 비판하는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내달 1일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연미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