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수정·보완 방안이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안행부발(發) 정부안은 한국연금학회 방안을 토대로 한 ‘43% 더 내고 34% 덜 받는 방안’을 골자로 ▲물가상승률과 동일했던 것을 이하로 변경 ▲고액수급자 249명 수급액 10년 동결 ▲기여금 납입기간 33년→40년 확대 ▲재정안정화 목적의 3% 연금수령액(해마다 조금씩 줄어든다) ▲민간기업 퇴직금 수준의 퇴직수당 등을 담고 있다.

안행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이 방안은 안밖에서 모두 ‘연금학회안+α’라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방안 발표 직후 공무원 단체의 거센 반발과 달리, 정작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탐탁치 않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공무원 노조가 굉장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할 정도로 강한 개혁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줄이는 것은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 단계적으로 한 30%밖에 못 줄인다”며 “정부보전금이 하나도 들지 않으면 좋아지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게 너무 미흡한 게 아니냐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말했다.

정부 보전금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안행부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각자 셈법에 맞춘 수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위해 여야는 각자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을 위한 TF(Task Force)를 구성, 돌파구 마련에 돌입했다.

당정은 현재까지 나온 방안을 토대로 주체와 범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납입액은 43% 보다 더 늘고, 수령액은 34%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연금 적용 대상 범위 및 시기도 확대될 수 있어 하후상박(下厚上薄·하위직보다 고위직이 더 희생하는)이 아닌 상후하박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주 발표된 정부안은 실제 신규 임용자의 희생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 같은 추측에 무게가 실린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과 관련,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많이 낸 만큼 더 받는 방안이다.

‘더 내고 덜 받는’ 정부안과 전면 배치되는 방안으로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주도권 포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워낙 방대한 내용이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권위 있는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한 다음에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밀실논의로 비판받고 있는 당정의 빈틈을 파고 들었다. 사실상 정치권을 비롯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단체, 학계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 가운데 합의점을 도출하겠다는 의미다.

문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러 방안만 난무하면서 첩첩산중이라는 데 있다. 정치권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은 인정해도 주체, 시기, 범위 등을 놓고 벌일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면서 격랑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한편 공무원단체는 당정이 진행 중인 연금개혁을 비판하는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8일 여 앞두고 집단 삭발에 나서는 등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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