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홍일표 의원 "한국은행, 외환환율시장 개입 문제없나"···DSR 도입 긍정적 평가
[국감] 홍일표 의원 "한국은행, 외환환율시장 개입 문제없나"···DSR 도입 긍정적 평가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10.08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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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 조작 개연성을 질의했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질의하고 있다. ⓒ에브리뉴스 선호균기자

홍 의원은 한국은행이 서울 외환시장에도 개입한 점을 지적하며 이 총재에게 환율 조작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환율이 불규칙하거나 쏠리는 현상을 방지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답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홍 의원이 우려를 나타내자 이 총재는 한국 금융시장이 변동성은 있지만 중국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이 총재는 경기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안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내비쳤다.

아울러 이 총재는 가계 부채에 대해서 총량 수치가 꽤 높은 편으로 평가했지만 소득증가율 이내로 가계 부채를 조정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 총재는 DSR(Debt Service Ratio) 도입에 대해서는 가계 부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했다.

DSR은 소득 대비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갚아야 될 대출금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된다.

DSR을 도입하면 대출 기준이 까다로워지는 대신 갚을 수 있는 능력 내에서 대출을 받게 돼 대출로 인한 리스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이 기획재정부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독자적인 정책 운용의 주체라고 강조했다. ⓒ에브리뉴스 선호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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