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非도시지역 출생율 1/3 급감...2018년 경기·강원·전북·경남 ‘1.0미만’
[국감] 非도시지역 출생율 1/3 급감...2018년 경기·강원·전북·경남 ‘1.0미만’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0.21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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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비 2018년 출생율 제주, 경남지역 큰 폭 감소

[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대한민국은 국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14%를 넘어선 고령화사회다.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게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낮은 출생율은 항상 문제가 되어왔는데, 수도권이나 큰 도시가 아닌 지방 중소도시지역의 출생율 저하는 지방 소멸로까지 직결 될 수 있다는 위협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비도시지역 출산율 현황  ⓒ건강보험공단 제출, 윤준호 의원실 재구성
비도시지역 출산율 현황 자료출처=건강보험공단 제출, 윤준호 의원실 재구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은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비(非)도시지역 9곳 모두 출생율이 감소했으며, 농업·어업·임업·축산업 중 농업 이외 종사자의 출생율이 감소세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윤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도시지역의 2016년 대비 2018년 출생율은 0.5명 내외로 32~36% 가량 감소했다. 

가장 적게 감소한 지역은 강원도(-0.44명, -32%)였고, 가장 급속한 출생율 감소 지역은 경남(-0.57명, -36.5%)과 제주(-0.61명, -36.1%)였다.

9개 비도시지역 중 지난해 출생율이 ‘1명 미만’인 지역은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4곳 이었다. 

농업·어업·임업·축산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경기도에서는 어업종사자 출생율만 유일하게 감소(-0.59명)했고 강원도에서는 어업(-0.45명)과 임업(-1.16명), 전라북도는 농업(-0.44명)과 임업(-1.16명), 경상남도는 축산업(-0.20명)에서 감소했다.

농업종사자의 출생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북도(0.80명)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출생율이 1명 이상이었다. 출생율이 감소한 곳은 전북(-0.44명)이 유일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출생율이 증가했다.

어업종사자 출생율은 전남·경북·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명 미만이었다. 농업이나 임업, 축산업에 비해 출생율이 낮은 편이다. 충북과 전북의 경우 2018년 출생율이 0명이었다. 또한 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2016년 대비 2018년 출생율이 감소했다.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경상북도(-1.13명)였다.

농업종사자의 출생율이 그나마 증가세를 보였지만 전반적인 비도시의 출생율은 감소인 추세라고 해석할 수 있다. 지방 발전과 직면한 문제인 만큼 비도시의 출생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출생 문제와 직결되는 농어촌 결혼 기피현상을 개선하는 목적하에 전남 나주시, 충남 청양군 같은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이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으나 성차별과 매매혼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거세 중단되었다.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가부장적인 관습을 답습하는 시대착오적인 사업이고,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적 요소, 성평등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비슷한 사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대책 마련에 있어서 수도권과 지방 모두 균일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같은 정책은 지양하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같은 대안적인 방법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저출생이 심각한 국가적 이슈였지만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보다는 다양한 가족 유형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출생율을 높인 사례가 있다.

윤준호 의원은 “최근 3년 만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도시지역의 평균 33% 이상 출생율 감소라는 부분은 매우 위협적이다. 지방소멸의 급속한 속도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비도시지역 저출생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농업종사자 출생율은 올라가고 있지만, 임업과 축산업, 특히 어업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져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저출산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데, 지역별/업종별 분석을 통한 대안마련은 중요한 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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