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이기헌 시민참여비서관이 지난 1일,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요청하는 청원에 답변했다.

지난 4월 1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를 위해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와 ‘관련 부처 수사협조 지시 및 국정원 등 수사 보장’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21만 6,118명이 동의하였다.

이기헌 시민참여비서관은 이에 대해 ‘사회적참사 특조위’에서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관련 정부 부처 대응의 적정성 등 14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직권조사를 의결하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그동안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세월호 CCTV 디지털영상 지정장치 조사내용 수사 의뢰, 전 기무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사찰 혐의 등 현재까지 총 6가지  내용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였으며,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기소하는 등 사회적참사 특조위와 대검찰청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현재 엄정하게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인이 요청한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에 대해서는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또는 겸임을 금지하고 있는 검찰청법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은 수사의 중립성, 객관성 차원에서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답변에 대해 네티즌들은 “법 테두리에서 하지 말고 방해가 되는 법을 바꾸어 진행해야 한다”, “촛불에 새겨진 세월호와 180석의 뜻을 새기고, 인권과 안전과 진상규명 앞에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기대한다”, “왜 침몰했는지 원인규명이 먼저인데 사후 방해한 자들만 수사하는 게 불순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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