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예산 88% 국고보조 받는 대교협, 계약직 처우는 반대로
[국정감사] 예산 88% 국고보조 받는 대교협, 계약직 처우는 반대로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10.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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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전체 예산 중 90% 가까이가 국고보조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예산 상당 부분이 국고보조인 만큼, 비정규직 제로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방침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영덕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전체 직원 114명 중 절반에 가까운 52명이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대교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교협 소속 계약직 전문원이나 연구원은 52명이다. 이중 5년 이상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직원은 18명이며, 8년 넘게 일하는 직원도 4명이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대교협의 계약직은 1년에 1회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재계약할 때마다 신규 사번을 받아 경력인정도 되지 않는다. 계약직 직원들은 고용불안으로 사내 의사표현도 어렵다는 게 의원실 측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이들은 정규직과 다르게 복지수당으로 인한 차별도 존재한다”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정규직은 기본급의 60%를 지급하는 반면 계약직은 명절 휴가비 지급이 전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지속 사업 위탁으로 90%가까운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민간위탁 기관으로서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소통과 처우개선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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