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60세 이상 어르신들, 국민연금 긴급대출 전월세 보증금에 쓴다
[국정감사] 60세 이상 어르신들, 국민연금 긴급대출 전월세 보증금에 쓴다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1.10.07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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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은 국민연금 긴급대출의 75%가 전월세 보증금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연도별·노후긴급자금 이용 용도별 비중과 금액. (기준: 2021.6.30. , 단위:백만원, %). 자료=김상훈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실버론) 대출현황’에 따르며 지난해 대출액은 493억9500만원이다. 이중 전월세 보증금에 사용된 금액은 대출액의 74.8%에 해당하는 369억6800만원이다.

이는 지난 2018년도와 2019년도와도 유사한 모습이다. 지난 2018년 전체 대출액은 323억2600만원이었고, 이중 70.3%인 22억1200만원이 전월세 자금 용도로 사용됐다. 2019년도 전체 대출액은 599억2500만원이었고, 75.2%인 450억4800만원이 전월세 보증금으로 쓰였다.

반면 의료비 비중은 2018년 26.8%에서 2019년 23.8%, 2020년 22.7%로 계속 감소했다.

실버론이 60세이상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이용자의 99.5%가 연금공제 방식으로 대출을 갚아나가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 노인가구가 전월세값 상승분을 노후 연금으로 메꾸는 셈이다.

올해는 상반기(6월)까지 291억6500만원의 실버론이 실행됐고, 이중 68.5%인 199억8700만원이 전·월세 보증금으로 대출됐다. 하지만 가을 전세철이 돌아오고, 임대차 3법의 효과가 맞물리면, 전월세 용도의 대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주거비 상승은 文정부가 불러왔지만, 그 뒷감당은 국민이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을 담보 삼아 전세금을 마련하면, 어르신 가구의 노후는 매우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 연금을 주거비에 저당 잡힌 수급자에 대한 선제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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