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서 ‘농촌기본소득’ 지급…인구증가 효과 봤나
경기도, 연천군서 ‘농촌기본소득’ 지급…인구증가 효과 봤나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6.14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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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만 지급…2021년 말부터 인구 소폭 증가세
신임 도지사 김동연도 공약…지속 확대될 전망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경기도가 도내 연천군 청산면 주민에게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이 인구증가에 효과를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청산면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3~4월분의 농촌기본소득 10억여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고, 이달 30일 5~6월분 10억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농촌기본소득’이란 경기도가 농촌의 인구유입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지역 주민들에게 지역화폐로 매달 15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한은 오는 2026년까지 5년간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공모를 통해 경기 연천군 청산면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이에 연천군 청산면 주민 3696명이 사업신청을 했으며, 실거주 요건 등 자격요건이 모호한 244명을 제외한 3452명이 사업대상자에 확정됐다.

재원은 경기도와 연천군이 7:3비율로 분담하며, 올해 62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2022년 말가지 주민 1인당 총 150만원씩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 시행 알려지고부터 인구 상승세…작년 동기는 하락세

경기 연천군 청선면의 인구 및 세대 변화 추이. 왼쪽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의 변화, 오른쪽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의 변화. 자료=경기 연천군
경기 연천군 청선면의 인구 및 세대 변화 추이. 왼쪽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의 변화, 오른쪽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의 변화. 자료=경기 연천군

경기도는 농촌기본소득이 청산면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봤다. 도에 따르면 사업이 확정된 지난해 말 청산면 주민 인구는 3895명이었으나, 지난달 30일 기준 청산면 주민은 4172명으로 277명, 7.1% 증가했다.

이는 연천군에서 공개한 인구수에서도 드러난다. 연천군은 홈페이지에 4월까지의 인구수를 게재했는데(14일 기준) 지난해 12월 청산면 인구는 3895명인데 반해 ▲2022년 1월 3997명 ▲2022년 2월 4061명 ▲2022년 3월 4137명 ▲2022년 4월 4148명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동기간 연천군 인구는 월별로 증감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하락했다. 2020년 12월 청산면 인구는 3933명인 데 반해 2021년 4월 인구는 3870명으로 줄어들었다.

2022년 1월 경기 연천군의 인구 및 세대 증감 현황. 자료=경기 연천군
2022년 1월 경기 연천군의 인구 및 세대 증감 현황. 자료=경기 연천군

청산면 인구가 본격적으로 오른 것은 사업이 확정된 지난해 말부터다. 지난해 12월 인구는 3895명인데 반해 지난 1월 인구는 3997명으로 102명이 늘었다. 동기간 연천군 다른 지역 대부분이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큰 상승세다.

경기도, 추이 본 후 사업 확대…김동연도 공약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임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임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경기도는 사업 3년차에 접어드는 2024년 중간평가를 하고, 정책효과가 입증되면 도내 인구소멸 위험도가 높은 면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구소멸 위험도간 높은 면’이란 인구소멸지수가 0.5 이하면서 전국 면평균 주민수가 4167명 이하인 면을 의미한다.

경기도 방침과 별개로 해당 사업은 향후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앞서 ‘농어촌 4대 정책공약’을 제시했는데 그중 하나가 농촌-농민 기본소득이다. 

김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농촌기본소득을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하고 농민기본소득(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 매달 5만원 지역화폐 지급)도 확대해 노동 간 소득격차를 줄이면서 지역소멸을 막겠다”며 “농어촌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 현행 30만원인 이장-통장수당에 경기도형 이장수당 20만원, 통장수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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