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시한부 폭탄인 ‘공무원연금 개혁’이 새누리당의 미루기와 연금학회 등을 거쳐 안정행정부로 넘어갔다. 셀프개혁이라는 비판이 쏠린 가운데 폭탄을 넘긴 새누리당이 큰소리 치고 있다.

100만 공무원표를 의식해 밀실논의를 추진하다 반발에 막힌 새누리당이 국감기간 ‘갑’의 위치에 서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모순적 상황을 연출했다.

7일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행부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지적하며 “올해에는 2조원, 2020년에는 6조원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야 하는 현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이런 식으로 가면 공무원 노후를 국민이 책임지고 미래 세대에 ‘빚폭탄’을 안기게 된다”고 압박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연금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하후상박 구조로 가야 한다”면서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 특정직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금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늦었다. 정부가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도 소득대체율에 따른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주장했다.

강 의원은 “사기업의 임금피크제처럼 소득대체율을 연령에 따라 낮추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65세 소득대체율을 100%라고 할 경우, 70세에는 95%, 80세에는 80%로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체계다. 소득대체율 격차를 조정해 형평성 시비를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행부는 폭탄 수준으로 커진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마련에 신중한 입장을 기하고 있다. 셀프개혁이라는 비판여론이 전제된 상황에서 공무원노조와의 속도맞추기, 적정수준의 개혁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해야하는 만큼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를 고려해 안행부는 여론과 공직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안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공무원 입장에서 감내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미래 세대의 인구가 줄고, 연금을 받게 되는 노령연금자가 늘어나는 심각하다. 연금개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장을 거쳐 합당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전문가와 공무원노조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방침을 밝혔다.

한편 안행부로 넘어간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달 안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공적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내달 1일 ‘100만 공무원 총궐기 대회’를 예고하고 있어 이를 피하기위해서라도 이달 중 개혁의 밑그림이 나올 거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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