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총파업 여부’ 찬반투표에 달려
공무원연금 개혁안 ‘총파업 여부’ 찬반투표에 달려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11.10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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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의체 구성 및 논의’ 강조…“새누리당 개선 의지 보이면…총파업 보류”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전국 공무원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100만 공무원-교원 총 궐기대회를 개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공무원 단체의 ‘총파업’ 여부를 결정지을 투표 결과가 임박했다. 결과에 따라 공무원 단체의 향후 투쟁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공무원 및 정당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일 정용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기자에게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가 오늘(10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며 “투표를 진행하는 곳이 많아 취합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결과를 반드시 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투표 결과를 취합해 1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 방향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찬반투표에 따른 반대의사가 압도적일 경우 공투본은 강력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와 새누리당의 개선 의지가 보일 경우 총파업은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대변인은 “투표는 총파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면서도 “압도적 반대의사가 나와도 정부와의 역학관계에서 개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총파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압도적 반대의사’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통상 ‘압도적’이라고 보이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정확한 수치는 정해놓치 않았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가 정당에 요구하는 부분은 ‘사회적 협의체 구성 및 논의’다. 당사자를 배제한 개혁은 있을 수 없다는 애초 요구사항과 동일하다. 다만 이들이 요구하는 협의체 구성이 ‘새누리당 개혁안’의 전면 백지화를 전제하고 있어 현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사회적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하지만, 정치 논리에 매몰돼 적극적이지 않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당사자가 아니니 (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는 있다”면서 “새정치연합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진행 중인 ‘국민포럼’에 대해선 공무원 노조와 공투본은 한결같이 혹평을 내놨다.

정 대변인은 “(개혁)안이 만들어진 상황에서는 대화가 아닌 ‘설명 전달’에 불과한 요식행위”라고, 오성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연금위원장은 지난달 기자와 통화에서 “이미 입법발의(10월28일)까지 마친 상태에서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냐. 형식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진행된 찬반투표는 14만 공무원노조 조합원뿐 아니라 공투본 가입 조직 산하 노조 조합원들 및 전국 모든 공무원 107만명을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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