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국당 삭발 릴레이···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기자수첩] 한국당 삭발 릴레이···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09.20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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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망', '조국 파면', '문재인 정부 OUT', '광화문 촛불집회', '안보위기 극복'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이만희, 김석기, 최교일, 송석준, 장석춘 의원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쏟아내고 있는 말들이다. 

지난 19일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이 국회본청 계단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삭발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삭발투쟁에 참여한 의원들을 격려하며 정부를 향해 계속 투쟁할 뜻을 비쳤다. 

조국 법무장관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삭발투쟁에 동참해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한다. 

지금까지 무소속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황교안 대표, 심재철 의원, 이주영 국회부의장, 이만희 의원, 김석기 의원, 최교일 의원, 송석준 의원, 장석춘 의원 등 9명이 삭발을 했다. 

삭발투쟁에 동참한 의원들은 한결같이 문재인 정부의 조국 법무장관 임명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얘기를 했다. 

삭발투쟁의 역사는 과거 왕조시대에 군신관계에서 이뤄졌던 항의표시 수단이었다. 

오늘날은 국민 주권시대로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며 국민이 왕이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권한을 대신하는 자리다.

반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재철·이주영 의원(국회부의장)은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했다. 

이는 삭발투쟁의 의미를 퇴색하는 행위로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자 혹은 왕으로 규정하는 처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을 수행하는 헌법상 지위의 인물이다. 

결국 삭발투쟁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향한 메세지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제1야당의 당대표, 국회부의장의 지위에 있더라도 정당 소속의 헌법상 지위를 생각한다면 국회를 떠나서는 안된다. 

국민과 함께하는 촛불집회와 서명운동은 얼마든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높이 살 일이다. 

하지만 삭발 릴레이 보다는 검찰수사 결과를 기다린뒤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파면을 실현하는게 훨씬 법치주의에 걸맞는 언행이다. 

일각에서는 삭발 투쟁이 당 충성도를 나타내는 공천 경쟁이라는 우스개소리도 들리지만 '조국 파면'의 근거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인 만큼 표현을 달리할 시점이라고 보여진다. 

지난 11일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의 삭발식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당직자들. 왼쪽부터 김성태의원, 김도읍의원, 황교안대표, 김숙향 당협위원장 ⓒ에브리뉴스 선호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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