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징비록’에 이은 ‘민부론’에 무엇이 담겼나.
자유한국당 ‘징비록’에 이은 ‘민부론’에 무엇이 담겼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09.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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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평가한 경제실정백서 ‘징비록에 이어 잘사는 국하나가 열나라 안러운 경제 - 민부론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이 22일 발표한 '잘사는 국民 하나가 열나라 안富러운 경제 - 민부론’.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캡처
자유한국당이 22일 발표한 '잘사는 국民 하나가 열나라 안富러운 경제 - 민부론’.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캡처

한국당 경제대전환위원회(위원장 김광림)에서 발간한 민부론에서, 한국경제의 침체를 가속화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가 시장친화적인 정책보다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강성노조인 민주노총에 포획된 채 준비 없이 졸속 추진한 주52시간 근무제, 무차별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기업을 적대시하는 반기업 · 반시장 정책을 지목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민부론에서 정부 역할에 대해 정부보다 민간부문을 구성하는 개인과 기업이 부유해지는 경제, 민간부문에서 국민 개개의 창의적인 생각과 도전이 가능하도록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받는 자유 증진, 민간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 철폐, 정부는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후견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적 이념과 가치에 대해, 경제활동을 계층 간의 제로섬 게임으로 보거나, 한 쪽의 이익을 다른 쪽의 손실로 보지 않는,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복지정책에 대해, 무상복지와 현금복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지속 불가능한 복지정책임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져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하고 섬세한 맞춤형 복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통합 경제에 대해,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부()를 이뤄야 하며,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부의 재산권을 확실히 인정하되, 땀과 모험의 결과여야 하고 공정하게 형성한 당당한 재산이어야 한다고 정의하며. 이를 민부론에서 청부(淸富)라고 명명했다.

또한 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시장질서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민부론에서 비전으로 국민이 잘 사는 나라, 민부(民富)의 나라’ ‘시장이 만드는 부자 국민, 경제 강국’ ‘자유와 법치, 시장경제 원칙으로 풍요로운 대한민국’ ‘기회 균등, 창의 촉진, 중산층 키우는 노동시장’ ‘경제성장과 함께 가는 지속가능한 복지등을 제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에서는 2030년 국민소득 5만 달러, 가구소득 1억원, 중산층 70%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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