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2019년 공시시가 상승, 노인 1만5천명 기초연금 상실‘
김상훈 의원 “2019년 공시시가 상승, 노인 1만5천명 기초연금 상실‘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09.23 1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23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받은 공시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공시가격 변동분을 기초연금 수급자의 토지·주택·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하면 현 수급자 중 15,920명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더 이상 못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뉴스1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뉴스1

기초연금을 수령 못 받는 대상의 지역별로는 서울이 6,675명으로 탈락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3,016, 경북 860, 경남 808명 순이었다. 광역시로는 대구 547, 부산 456, 광주 315명 순으로 수급자격 상실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최근 2년간 집값이 크게 상승한 서울과 경기도에서 탈락자의 60% 이상(9,691)이 몰려 있었으며, 이는 자치구 단위에서 더욱 잘 드러났다. 서울에서‘19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공시가 상승률 2~4순위(17.93%~16.28%)에 해당하는 동작구(521), 마포구(464), 성동구(384), 영등포구(378) 순으로 수급 자격을 잃을 것으로 집계됐다.

김상훈 의원실.©뉴스1
김상훈 의원실.©뉴스1

경기도 또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공시가가 많이 오른 성남(분당 17.56%)591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의 수성구(14.13%, 192). 광주 남구(17.77%, 95) 등 전반적으로 각 시도에서 집값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일수록 탈락 인원 또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훈 의원은 공시지가는 각종 복지정책과 세금 등 국민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며, “지난 5년간 공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만큼, 예상치 못하게 수급 자격을 잃을 분들이 많을 수 있다. 내년 4, 공시가 실제 반영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의 충분한 검토가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29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명찬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