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18일 오전 민주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당권파), 대안신당(창준위),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법개정 단일안을 마련해 민주당과 최종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후에 개최될 예정인 민주당 의총에서 수용될지가 주목된다.
‘4+1 협의체’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손학규 · 심상정 · 정동영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립준비위원장이 회동하여 ‘21대 총선에 한해 연동형 캡, 석패율제’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의하면 비례대표 50석 중 20석은 정당 득표율에 의해 배분하고, 30석에 대해 연동형 캡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결국 군소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풀이하면 어느 정당이 지역구 120석을 얻고 정당득표 40% 득표 시, 우선배당 비례대표 20석의 40%의 8석을 배정 받으면 128석이 됨으로, 전체의석 300석의 40%를 초과함으로 연동형 캠의 30석 비례대표에서는 한 석도 배정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 합의한 지역구 석패율제에 의하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각 당의 지역구 출마 후보자 중 당선자와 가장 근접한 표차의 낙선자 1명(전국 총6명)을 비례대표로 당선시킨다는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석패율제에 대해 “중진 재선 보장용” 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며 공개적으로 비난한 사실로 석패율제 도입은 불가능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단일한 합의안을 민주당에서 수용하기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재조정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8일 국회 앞 집회 현장에서 만난 한국당 모 의원은 “민주당이 2.3중대를 만들기 위한 꼼수를 부리다가, 국민 반대 여론에 밀리니까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라며,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4+1 협의체는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고,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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