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고위 공직자 유권자가 심판해야”
6.1 지방선거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고위 공직자 유권자가 심판해야”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1.06.26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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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202261일 실시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을 남겨두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방 중심으로 기초단체장 출마를 준비하는 광역 및 기초단체 현직 공무원들의 명단이 언론사를 중심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명단이 올라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박성훈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0월 27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 롯데호텔에서 '제14회 세계해양포럼'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경제위기 박 부시장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으나 국민의힘 경선에 박형준 후보에 패해 낙선했다. 사진제휴=뉴스1
박성훈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0월 27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 롯데호텔에서 '제14회 세계해양포럼'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경제위기 박 부시장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으나 국민의힘 경선에 박형준 후보에 패해 낙선했다. 사진제휴=뉴스1

지방자치제 시행 초반에는 정년을 앞두고 있거나 명예퇴직 희망 공무원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근래에는 행정고시 출신의 젊고 유능한 40대와 50대 초반 공직자들도 행정 경험과 공직생활 동안의 중앙 인맥을 내세우며 선거전에 뛰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부단체장으로 근무했던 지역 출마를 희망하고 있어, 지역의 시급 현안과 유권자들의 민원에 대해 정통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가장 최근 공무원의 선거 출마 사례로, 지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변성완(56) 부산시장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박성훈(50) 경제부시장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퇴직함으로서 부산시청 투톱이 동시에 궐위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보궐선거기간 동안 부산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두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오거돈 시장의 사퇴로 시장 권한대행과, 코로나19 사태로 부산 경제의 총체적 난국과 서민경제의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시점에 경제부시장이 사퇴하고 선거에 출마했어야 했나라는 비판적 여론이 드세게 일기도 했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에서 9개의 구·군청 중 6(66.9%)을 공무원 출신의 기초단체장들이 당선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의힘(보수정당) 공천=당선(김문호 달성군수 외)이라는 투표형태가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 유권자들과 언론은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2가지를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첫째, 본인의 스팩이나 국회의원 또는 중앙당직자와의 인맥으로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지역 발전 정책이나 비전 없이 선거에 도전할 수 없도록 표로서 심판해야 한다.

둘째, 지역 언론은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고위 공직자들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수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형성 된다면 유능한 공무원들이 조기 선거 출마로 인한 인재 손실을 막을 수 있고, 지방선거 도입 취지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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