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 님비 해결 지원 나섰지만…대체부지 첩첩산중
수도권매립지공사, 님비 해결 지원 나섰지만…대체부지 첩첩산중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8.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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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인천시·경기도 3자 회동도 했지만…완급 속도에서 이견 보여
수도권매립지는 1618만㎡(490만평)으로, 여의도의 5.5배 규모다. 사진제공=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는 1618만㎡(490만평)으로, 여의도의 5.5배 규모다. 사진제공=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1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해야 하지만, 지역 님비현상(NIMBY: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뜻으로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현상)으로 곤란한 지역을 위해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 도움이 될지는 모호한 상황이다.

이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매립지 악취방지 기술과 고농도 침출수처리 기술, 하수슬러지와 음식물폐수 에너지화 기술 등 하드웨어 ▲주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주민참여 및 지원 등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쓰레기 처리시설 증설 및 신설 관련 주민 설명회·공청회·간담회 등에 참석 ▲토론 ▲특강 ▲수도권매립지 자원화시설 견학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포천 사례가 보여준 매립지 님비현상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박남춘 전 인천시장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천명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조성에 나서고 있으나 요원한 상황이다. 이들은 이미 2차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공모에 나섰으나 응한 지자체는 없었다. 특히 두 번째 공모에서는 3조원 규모의 인센티브까지 내걸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혐오시설로 분류되어 어느 지역에서든 받아들이길 꺼린다는 게 이유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지방선거 국면에서 화두에 올랐던 경기 포천시다.

지난 5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친환경 소각재만 처리하는 자체 매립지로 서울, 경기는 포천에 그것(대체매립지)을 쓰면 되는 것이고, 인천은 영흥에 확대된 인천 자체 매립지를 쓰면 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포천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여야의 경기도지사 후보가 모두 이에 반대하기도 했다. 포천시장 여야 후보들은 이 사태로 인해 서로를 고발하기까지 하며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광역단체장 3자 회동 갖기로 했지만…입장 다 다르다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 앞), 유정복 인천시장(왼쪽 뒤)이 지난달 23일 경기 김포 마리나 선착장의 한 식당에서 맥주 회동을 가졌다. 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 앞), 유정복 인천시장(왼쪽 뒤)이 지난달 23일 경기 김포 마리나 선착장의 한 식당에서 맥주 회동을 가졌다. 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 김포에서 ‘맥주 회동’을 갖고 공동 현안을 논의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날 자리에서는 광역교통 문제와 쓰레기 매립지 논의가 오갔다.

그러나 3자는 이 회동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세 사람은 정기적으로 모이기로 약속하고, 오는 9월 초 유정복 시장의 초대로 인천에서 회동을 갖고 이후 오 시장 초청으로 회동을 이어가기로만 했다.

속도에도 3곳은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앞서 유정복 시장은 취임사에서 “‘창조’를 바탕으로 인천을 세계 초일류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거론했다. 유 시장의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한다는 게 인천시의 목표지만 경기도와 서울시 입장은 상이하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부지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히 “4자 협의체 합의(서울시·인천시·경기도·환경부의 합의)에서는 (매립지 이용 종료 시점이) ‘합의에 따른 매립 종료시까지’로 되어 있다”며 유 시장 임기 종료 시점인 2026년 이후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해당 관계자는 대체부지 확보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환경부에서 ‘어떻게 하자’던지, 얘기가 나오면 다시 또 그걸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도 2026년까지가 사용 연한이라는 데 부정적인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명확한 건 (수도권매립지의) 3-1매립장 포화시까지”라고 강조했다. 3-1매립장이 포화될 때까지가 ‘사용 기한’이라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히 직매립금지 등 최근 지속적 쓰레기 감축 노력으로 3-1매립장이 처리하는 쓰레기량이 감소했으며, 따라서 사용 연한도 늘어나야 한다고 봤다. 그는 “3개 시도가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함께 감축노력을 했다. (그 덕에 3-1매립장 포화 시기가) 2042년이 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2026년 포화될 것이라 봤는데 2042년으로 연장된 것이면 엄청 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지난해 7월 개정·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부터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매립할 수 없다. 현 지자체장들은 임기 종료 전까지 소각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1일 서울·인천시와 경기 고양·부천·안산·남양주·안양·화성·김포·광주 등에 임기 내 소각장을 설치하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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