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시민단체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놓고 ‘대통령 가족의 노골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규정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백지화를 선언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뜻을 굽히지 않는 상황이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10일 오후 시민단체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해 “대통령 가족의 재산 증식을 위한 노골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이를 위해 몇조짜리 국책사업을 활용하는 대담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 도당위원장인 임종성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보통 짧게는 3~5년이 걸리며 이런 사업이 추진됐을 때 주민설명회부터 양평군청과 광주시청, 하남시청과 협의했을 것”이라며 “이런 협의로 두물머리 교통체증 완화와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확정됐음에도 어느날 갑자기 누구도 모르게 윤석열-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가 된 걸 누가 의심하지 않겠나”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같은날 원 장관은 세종시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열린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간담회에서 현 상황에 대해 “민주당 공세에 끌려가면 사업도 안 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거짓선동에 의한 정치는 확실히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사업 재추진 의사에 대해서도 “정치공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지금처럼 거짓 정치공세가 계속되면 사업을 하려 해도 할 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핵심 논란에 해명한 국토부
이날 국토교통부는 야권이 제기한 의혹들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3개월 만에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1300억 증가했다는 의혹에 “1300억이 아니라 140억”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시점부에서 사업비가 820억 증액된 건 논란 쟁점인 종점 변경과 관계 없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변경 노선에 있는 걸 알았냐는 질문에는 원 장관은 김두관 의원이 질의서를 보내, 실무부서의 보고를 받으면서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선안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장관이 토지 등의 내용을 보고받을 이유도 없으며 통상적인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를 파악하는 절차도 없다는 것이다.
종점을 변경할 경우 사업 추진의 배경인 두물머리 인근 교통정체 해소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종점을 변경해 두물머리 인근 국도 6호선을 통해 서울 동부권과 강원-충청권 교통량을 흡수하는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분석된다고 해명했다.
주민의견 수렴이 종점 변경 과정에서 없었는데 3개월만에 변경됐다는 주장에는 지난해 3월 타당성조사 착수 이후 올해 2월까지 양평군 등과 협의해 최적의 노선을 도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야 강대강 대치에 공회전만…尹 국정평가에 영향 미치나
일각에서는 원 장관의 강수가 총선을 9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지역구 59석에 내년 총선에서 1~2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이다. 서울과 경기도 동부를 가르는 고속도로가 쟁점이 되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가 백지화를 선언한 직후 자신의 SNS에 “도대체 초강세 지역인 양평에 왜 저런 걸 거는지 알 수 없다”면서 “양평은 가만히 있어도 후보만 이상하게 안 내면 보수정당을 찍어주는 곳”이라고 우려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민심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저는 왜 양평에 그렇게 대통령 부인 땅이 많은지 모르겠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차분하게 최대한 사실에 맞게 일단 해명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되는데 의혹이 제기됐으니 타당성 재조사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평가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7월 3~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39.1%로, 지난주 조사 대비 2.9%p 하락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6월 2주차 이후 3주 연속 상승세였다. 그러나 양평서울고속도로 논란이 본격적으로 쟁점화된 후 첫 조사에서 2.9%p 하락한 것이다.
지역별 조사에서도 긍정평가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는 41.9%→37.2%, 인천/경기는 39.3%→35.9%로 각각 4.7%p, 3.4%p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97%, 유선 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2%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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